법령 조선하천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두3658,3665 판결
[손실보상금·손실보상금][공2015하,1150]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하천령 토지대장규칙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4년
1989년
1979년
4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다726 판결
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27(2)민,276;공1979.11.1.(619),12190]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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